"십만 인재 양성해야"…정치권, 반도체 패권 전략 고심

26일 양향자 의원 주최 '민·관·학 공동대응 토론회' 열려
양 의원 "韓 반도체 기술 주권 지켜야…추가 입법 마련"

글로벌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재 확보 전략'을 세워야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 나왔다. 지난해 미국이 자국내 반도체 투자를 유도하는 반도체지원법(CSA)을 발표한 이후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육성 정책 확대, 외교적 역량 확보 등의 대안을 제시한 가운데 특히 정부의 '반도체 인력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26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주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대응'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부, 학계, 업계, 정치권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맞물려 진행돼 관심도 높았다. 정부 기관과 학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박대출·안철수·송석준·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여야 의원들도 두루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양 의원은 "반도체는 단순한 첨단산업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자 안보가 됐다"면서 "학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추가적 입법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주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정덕균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 전쟁 대한민국 인재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인력 양성과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향후 10년간 국내에서 12만7000명의 추가 인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행 공급 규모로는 5만명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10만7000명을 어디에서 공급하고 추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선 김정호 KAIST 교수도 "(반도체 패권)전쟁이 100년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반드시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반도체 R&D 인력 현황표를 제시하며 "삼성 파운드리에는 2만명, 대만의 TSMC에는 6만명이 있고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삼성시스템LSI에는 1만명, 미국의 퀄컴에는 4만5000명의 인력이 있다"면서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날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예전에는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면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응하는 이유를 TSMC의 존재와 연결지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인 안 의원은 "외교 분야에 전문가들이 더 많이 포진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과학기술 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오늘 주제는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전쟁 사이에 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덧붙였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만큼은 여야가 하나로 힘을 합쳐 새로운 활로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챗GPT가 등장하면서 장비들의 비용도 커지고 있다"며 "GPU(그래픽처리장치) 등의 자원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다. AI 반도체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반도체는 우리의 국가 전략이면서 미래 전략이기 때문에 치열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양 의원을 좌장으로 차세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팀장, 이은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대한민국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물량 대체 거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 독소조항은 주권 침해 요소가 크다"며 "자유무역과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지렛대로 국내 기업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입 예외 연장, 미국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재검토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 교섭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압도적인 반도체 최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