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시민교육 조례' 사라지나, 폐지안 상임위 통과

5명 전원 국민의힘인 행정자치위원회서 만장일치 통과... 시민사회단체 반발 거세

[박석철 기자]

▲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6일 오전 10시쯤 울산시의회 복도에서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행자위는 폐지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 이은정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6일 제238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성룡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울산시의회 행자위는 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앞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김시현 당시 시의원 대표발의로 2020년 12월 제정됐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뒤 이성룡 의원(부의장)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자 시민사회단체와 직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이성룡 의원은 지난 24일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찬반토론회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었고,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26일 울산시의회 상임위 회의 전인 오전 9시 30분부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 피켓을 들고 시의회 복도에서 시위를 벌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 상임위에서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30분 '민주시민교육 짓밟은 울산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앞으로 본회의 통과 저지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5월 1일 제 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폐지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현재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21명, 민주당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어 표결시 폐지 조례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앞서 2020년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통과될 당시 울산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17명, 국민의힘 5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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