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테이블 오르는 '우크라이나'…"미국 돌격대" 우려도

오늘 저녁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가 보복으로 북한에 무기 기술을 지원해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로이터 인터뷰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방송 인터뷰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진입기술 지원 등 북한에게 무기 지원을 한다면 안보상 더 큰 문제"라며 "무기 지원이 아니라 인도적, 경제적인 통 큰 지원을 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셔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박 전 원장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날 저녁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문제가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방미 전 외신 인터뷰에서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가 논란을 불러왔다. 인터뷰 시점이 방미 직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 문제가 양국 정상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대통령궁은 이 인터뷰 직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전쟁 개입"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윤 대통령은 논란을 의식한 듯 25일(현지시간) NBC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건 박 전 원장만이 아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기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미 안보동맹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거나, 또 논란이 됐지만 대만해협에 대한 그런 과도한 개입을 천명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돌격대가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아마도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거론된 내용을 어느 수위까지 발표할 건지도 한미 간에 하나의 외교라면 외교"라며 "빅터 차 교수는 '이미 한국은 우크라전에 발을 담갔다'고 하는데, 이런 발언들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의 시각에서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발언은 아니"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핵공유' 등 확실한 안보 보장을 얻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서 "어제 미국 보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경제안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상 그 안보가 단순히 군사 안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협력공동체라고 하면서 실제로 요구할 것을 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만큼 다 빼앗기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얻는다 한들 오히려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