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왜 이리 많아"…고개 드는 '최적 요금제'

남궁경 2023. 4.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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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중간요금제 출시 마무리
혜택·가격 개선에도...후생 저하 우려
정부 최적요금제 검토 추진
통신3사.ⓒ뉴시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새로운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가 모두 공개됐다. 기존 요금제보다 가격은 저렴하고 데이터 사용 구간은 늘렸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잡한 요금제가 이용자의 이해와 합리적 선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월 6만3000원(50GB+1Mbps) ▲월 6만5000원(70GB+1Mbps) ▲월 6만7000원(90GB+1Mbps) 등 50GB~90GB 구간 5G 중간요금제 3종을 공개했다. 요금제당 20GB와 월 2000원 씩 차등을 뒀고 스마트 기기에 사용되는 공유데이터 제공량은 40GB까지 늘렸다.


KT 관계자는 "월 데이터 이용량이 50GB인 고객의 경우, 기존에는 월 6만9000원(110GB) 요금제만 선택이 가능했지만, 신설된 월 6만3000원(50GB)의 중간 요금제를 선택해 매월 6000원의 요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KT는 오는 6월 2일부터 해당 요금제를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KT 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용자의 연령별·구간별 특성을 반영하고 혜택을 강화한 요금제를 선보였다. SK텔레콤의 경우 월 5만9000원 요금을 기본으로, 추가 데이터 옵션 4종 중 고객이 원하는 하나를 조합해 이용하는 방식의 '5G 신규 요금제'를, LG유플러스는 50~125GB 구간 요금제 4종을 출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요금의 데이터 구간 다양화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국내 출시된 요금제는 200여개에 달한다. 지난해 KISDI의 발표에 따르면, 5G, LTE, 3G 요금제는 총 245개에 달한다. 알뜰폰 요금제까지 포함될 경우 3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5G 요금제에 대한 통신사들의 세분화 노력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졌지만, 이런 선택지를 합리적으로 소비자 사용 여건에 맞춰 선택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최적의 5G 요금제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정부에서도 찾아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안으로 꼽은 방안은 최적요금제다. 해당 요금제는 독일과 프랑스 등 다수 EU회원국에서 시행 중인 방식으로, 통신사가 1년마다 가입자에게사용량, 과거 사용량, 패턴경향, 전체 사용자 트렌드를 고려한 요금제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또 자동으로 연장되는 통신서비스 계약에 대해서도 통신사가 계약만료, 해지수단 등을 고지하게 한다.


지난해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도 통신사가 보유한 소비자의 사용내역, 요금제 세부조건, 결합·약정 등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활용해 복잡한 요금체계 내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최적 요금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붙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통신사들은 자사 온라인몰이나 전용 앱을 통해 요금제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꾸준히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홍보가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현재는 요금제가 출시된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고객들이 잘 모를 수는 있다"면서 "매장 안내를 강화하고 온라인에서도 UX를 개선해 한 눈에 비교 확인 하실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 했다.


한편, 정부는 5G요금제 가격 자체를 낮추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박 차관은 “5G 요금제 관련 간담회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요금 단가 자체가 높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5G 상용화가 이뤄진지 4~5년 지났으니 기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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