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중 4곳, '연공서열 파괴'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55곳 ‘직무급 도입’… 내년엔 100곳으로 확대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 대신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5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5곳보다 20곳 늘어난 것으로, 전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2% 비중을 차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의 중요성·난이도 등에 따라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거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생산성·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무급을 확대하고 있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직무 중심 보수체계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도입기관은 55곳이었다.

직무급 도입 등 연공성을 완화한 우수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꼽혔다.

무역보험공사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직무평가를 완료해 총보수 대비 직무급 비중이 32%에 달했다.

또 '노사공동 직무급 협의체' 운영해 노사공동으로 직무평가결과를 확인,직무등급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해 수용성을 올렸다.

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등급 간 차등 수준을 확대한 점, 연공성 완화를 위해 기본급의 직급별 임금 상한을 설정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기관인 무역보험공사에는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0.1%p)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에는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