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논의 '시동'…중계기관 선정 '걸림돌'

정무위 안건 상정…업계 반색
심평원 vs 개발원 이견 '팽팽'

국회의사당 전경 ⓒ데일리안

보험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여야 모두 법안 자체에 대해 공감했지만, 중계기관을 어디로 선정할 것 인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2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각 4번째, 6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두 건 모두 여태 다른 사안들에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법안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의원에서 직접 중계기관에 전산화된 관련 파일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이 시행될 경우 일일이 종이 서류를 챙겨 사진을 찍어 앱을 통해 전송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중계기관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개발원 중 어느 곳에 관련 서류를 전달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의료계에서는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사적 계약인 실손보험을 두고 제3자인 의료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전송을 의무화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또 비급여 의료 정보가 심평원으로 모이게 되면, 정부가 관련 비용 통제의 근거로 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왔다.

이에 보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기관인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언급됐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도 지난 2월 보험개발원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 역할을 담당할 각오와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과 달리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갖추기까지 관련 예산과 인력을 마련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해당 법안 추진에 대한 정무위 의견이 합쳐진만큼, 다음주 중 법안1소위를 다시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첫 논의로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다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시간 상의 이유로 논의되지 못했다. 최근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회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 간 업계에서는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을 알려왔지만 의료계 등에 부딪히고, 다른 중요한 안건들에 묻혔다"며 "이번에는 논의가 이뤄지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열린 것 같지만 중계기관 이슈는 예민한 만큼 또 오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