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국 교민들이 보던 국내 방송, 알고 보니 ‘불법’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물. 부산경찰청 제공

국내 방송과 영화 등 K-콘텐츠를 해외로 불법 송출해 7년간 300억원대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 IPTV업체 대표 A씨와 국내 송출 조직 운영 책임자 B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B씨를 구속했고, 인터폴과 브라질 현지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해당 업체 전 대표 C씨를 추가로 검거해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동남아·유럽지역 가입자 유치를 담당한 공범 D씨는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방송과 영화 등 K-콘텐츠를 22개국 2만5000명에게 무단 송출해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 송출을 위한 안테나.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 케이블TV 셋톱박스에 실시간 송출 장비를 연결해 콘텐츠를 해외로 송출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콘텐츠를 미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 북·남미 지역 가입자들에게 제공했다.

이들이 무단 송출한 콘텐츠는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25만4463편,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2604편 등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체 보급한 셋톱박스를 이용해 교민 등 가입 고객들에게 방송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교민신문과 한인 마트 등에서 ‘합법적인 한국방송’으로 광고하면서 가입자를 모집했고, 한 달에 19~29달러의 요금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방송이 일시 중단되면 가입자들에게 방송 사정이 좋지 못하다거나 방송 장비를 교체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불법 영업 사실을 숨겼다. 이후에는 송출 지역을 바꾸면서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 마트 한 켠에 마련한 홍보 부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2021년 4월 저작권 침해 피해 당사자인 국내 방송사 3곳과 미국영화협회 1곳이 제출한 고소장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이뤄졌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 등 300여대를 압수했으며, A씨 일당의 사무실에서 달러 등 현금 3억5000만원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3억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추징보전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국내 공중파 방송 및 IPTV 시청을 원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가 점차 글로벌화·조직화하고 있어 인터폴과 해외 수사기관 등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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