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당론 추진

이현주 2023. 4. 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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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문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근절이 안 되고 있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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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마포경찰서 찾아
장치 시연 등 직접 체험
金 "논의에 그칠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야"

국민의힘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문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근절이 안 되고 있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3.4.26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대표는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선 적어도 최소한 시동 잠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더 폭넓게 모든 자동차에 장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들이 있었다"며 "논의에 그칠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 경력을 보면 7번 이상 한 사람이 무려 1000명이나 된다"면서 "습관성 음주운전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범 확률 또한 40~50% 달한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체험하고 있다. 2023.4.26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대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계획 등을 보고했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했다.

김 대표는 이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에 "전체적으로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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