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강행 처리 땐 양곡관리법 수순…동력 잃고 분열만 남아

민주, 간호법 27일 본회의 처리 예고
정부여당, 재의요구권 건의로 맞불
법안 폐기되고 유관단체 반목만 남아
與 "野, 정쟁·반목 자체가 목적" 의심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유관 단체들까지 각각 찬반을 달리하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표결을 강행시,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입법 성과 없이 여야 정쟁과 유관 단체들 사이 분열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간호법 제정안의 쟁점은 △'간호법' 명칭 △간호사의 업무 범위 △'지역사회' 문구 포함 여부 등 세 가지다. 민주당과 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을 새로 제정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과 의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의 처우에 관한 법률'(간호사법)로 명칭을 변경해 처우에 관한 사항은 담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의료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다른 의료종사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다.

그중에서도 '지역사회' 문구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대목이다. 간호협회는 손사래 치고 있지만, 의사협회 등은 해당 문구가 들어갈 경우, 의료기관을 넘어 간호사들의 개원 등 단독 의료 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간호협회를 향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기자회견 후 단식에 돌입했으며, 다른 의료단체장들도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단식 투쟁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오른쪽)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재안'을 내놓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다수의 힘으로 '간호법' 원안을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시 법안은 다시 국회로 이관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간호법 제정안' 발효는 불가능한 구조다.

따라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사실상 폐기된 양곡관리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초과 생산된 쌀의 '의무매입'을 규정한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의 강행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농민단체들 사이 파열음과 반목만 남긴 채 공포되지 못했으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재논의 기약도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섭다는 말처럼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지렛대로 합의안 마련을 압박할 수 있지만, 수적 우위를 이용해 법안을 처리해버리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결국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법안이 폐기되면,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그 동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의 목적이 처음부터 '분열과 반목'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전날 취재진과 만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호협회와의 면담에서 외부 시민단체 인사가 참석해 '중재안 반대'를 완강하게 주장한 것을 두고 "감이 잡히는 것은 있는데 생각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왜 면담에 참석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간호법은 자칫 의료계 여러 직역 간의 분열을 초래하여 최악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함에도 그저 숫자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런 입법독주는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 목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