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하라' [쿠키포토]

전세사기 피해자 배소현씨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발언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핵심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보전하는 선구제 방안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을 통한 주거권 보호 △경매 시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공공매입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포퓰리즘"이라며 "혈세낭비 운운하며 왜곡하고,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것이라는 말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고 있다"고 밝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