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2 치를 정시, 21개大 ‘학폭’ 반영…“학폭 불합격” 대학도

지난달 24일 청계천 한빛광장에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참여자들이 날린 학교폭력 아웃 상징 종이비행기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21개 대학이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대 등 5개 대학만 학폭을 정시에 반영하는데,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반영 대학이 늘었다. 앞서 교육부는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는 대학 자율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기록을 의무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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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학년도, 196개교 중 147개교 수시·정시 학폭 반영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26일 4년제 대학 연합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96개 회원 대학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발표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에서 147개 대학이 학폭 징계 기록을 수시 또는 정시 전형에 반영한다. 2024학년도 대입 계획은 학폭 근절 대책 전에 공표됐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중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종합)은 112개교, 학생부교과전형(교과)은 27개교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한다. 올해도 수시에서는 종합 106개교, 교과 9개교가 학폭 기록을 반영했는데, 더 늘었다.

수능 점수 위주로 평가되는 정시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한다고 한 대학은 21개교로 올해보다 16개교 더 늘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 가해 이력에도 정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면서 정시에도 학폭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영향이다.

올해 정시에서 학폭 징계 처분에 따라 정량적으로 감점을 한 곳은 사실상 서울대 뿐이다. 서울대는 학폭 처분 수준에 따라 수능 성적에서 1~2점을 감점한다. 정 변호사 아들도 2점 감점됐다. 대학들은 서울대 방식을 기준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건국대는 2025학년도부터 서울대와 유사하게 학폭 처분 수준에 따라 수능위주전형 총점에서 감점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점 폭이나 기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능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중대한 학폭이 드러날 경우 아예 불합격 조치하는 대학도 있다. 세종대는 정시 전형 과정에서 학교 측이 수험생의 학폭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대입전형관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전형위 논의 결과 중대한 학폭으로 판단되면, 수능 만점을 받아도 불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대 입학 관계자는 “정시는 졸업연도가 다양한 수험생이 지원하기 때문에, 학폭 기록에 따라 감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아무리 예상 총점이 높아 합격이 거의 확실시된다 해도 학폭 문제가 입학 전 불거질 경우 뻔히 알면서도 합격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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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한 대학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하지만 아직 구체적 학폭 반영 방식을 정하지 못한 곳이 많다. 서울의 한 사립대는 “단 1점만 감점한다고 해도 수능 점수로 따지면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큰 점수인데, 그렇다고 감점 정도를 줄이면 학폭 근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학폭 기록을 정시에 반영하기로 한 대학들은 내년 5월 말까지 모집요강을 통해 구체적인 반영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대부분 대학은 학폭 반영이 의무가 아닌 2025학년도까지는 ‘지켜본다’는 상황이다. 연세대·중앙대 등은 2025학년도부터 정시에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유보하기로 했다. 연세대 입학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학폭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족한 것 같다”며 “2025학년도면 당장 현재 고2부터 반영되는데, 너무 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중앙대 관계자도 “정시는 특히 재수생 등 N수생이 많은데, 학폭 조치 보존 기간이 지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부터 시작해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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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반영 취지 자체가 가해 수험생에게 위협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일부 대학은 정시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할 경우 수험생이 이탈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는 “학폭 징계를 반영하기로 한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할지, 해당 기준에 따른 학생 선발·모집에는 문제는 없는지 보고 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마다 전형, 총점, 반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준안을 제시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시에서 학폭 기록 반영이 영향력이 있을지는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정 변호사 아들처럼 1~2점 감점이 당락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합격·불합격 간 격차가 작은 정시에서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별 상황이 달라 감점 정도가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다만 ‘학폭이 있으면 감점될 수 있다, 불합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학폭 기록이 있는 수험생에게 위협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후연·장윤서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