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역사 왜곡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역사적 범죄 행위 용서할 권한까지 포함 되느냐"

박항구 2023. 4.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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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주어 삭제'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의 증명력과 신빙성은 허위로 작성할 경우 그 작성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담보한다. 정부가 쓰는 공식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다. 이 문제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정부기관의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에 역사 왜곡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역사적 범죄 행위를 용서할 권한까지 포함되느냐의 문제, 국민에 대한 거짓말 문제,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범죄행위 문제 같이 매우 복잡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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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주어 삭제'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의 증명력과 신빙성은 허위로 작성할 경우 그 작성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담보한다. 정부가 쓰는 공식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다. 이 문제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정부기관의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에 역사 왜곡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역사적 범죄 행위를 용서할 권한까지 포함되느냐의 문제, 국민에 대한 거짓말 문제,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범죄행위 문제 같이 매우 복잡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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