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公, 캐시카우 '파나마광산' 분쟁 종결...로열티 인상 합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파나마 정부 간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의 로열티 분쟁이 합의점을 찾았다. 파나마 정부가 요구한 10%대 광산 로열티 인상분에 합의하고 앞으로 매년 최소 3억75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공단의 경우 로열티 부담이 증가했으나, 안정적인 광물 확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광해광업공단과 꼬브레파나마 광산 운영사 MPSA는 지난달 파나마 정부와 광산 운영에 대한 최대 16%의 로열티 인상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광산 영업이익률에 따라 매출 총이익의 12~16%까지 로열티를 지급한다. 또 올해부터 로열티와 함께 세금을 포함해 매년 최소 3억7500만 달러를 파나마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단 2025년까지 구리가격이 파운드당 3.25달러 미만일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과 로열티를 합산한 만큼만 지불하도록 조항을 뒀다.

꼬브레파나마 광산은 매장량이 31억4700만t에 달하는 세계 10대 구리광산이다. 광해광업공단은 2009년 꼬브레파나마 광산 지분 10%를 인수하고, 2019년 생산이 개시돼 최근 3년간 68만4000t에 달하는 구리가 채굴한 바 있다. 2021년 기준 7억5000만달러의 당기순이익을 낸 공단의 알짜 사업이다.

꼬브레파나마 광산 분쟁은 지난해 파나마 정부가 큰 폭의 로열티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MPSA는 파나마 정부에 꼬브레파나마 광산 매출액의 2%를 로열티로 지급해왔으나 파나마 정부는 지난해 MPSA 측에 로열티율을 영업이익률에 따라 매출 총이익의 12~16%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 하한선으로 3억750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MPSA와 광해광업공단은 요구를 거절하며 분쟁이 본격화했다. 공단은 파나마 정부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파나마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공단과 MPSA가 파나마 정부와 합의한 배경에는 남미 지역의 기타 광산들보다 그동안 로열티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이다. 이번 10% 안팎의 로열티 인상은 남미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따라 준수한 수준이란 게 공단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최종적으로 파나마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로열티 지급액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안정적인 구리 확보를 위해선 최선의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파나마 정부와 꾸준히 협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