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 정상회담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박항구 2023. 4. 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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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미국 측도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국가다. 속국이 아니다.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미국의 마이크론이 중국 제재를 받게 되면 한국 기업도 중국에 반도체 공급을 늘리지 말라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에 수출을 하라 마라 요구할 권한이 없고,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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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미국 측도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국가다. 속국이 아니다.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미국의 마이크론이 중국 제재를 받게 되면 한국 기업도 중국에 반도체 공급을 늘리지 말라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에 수출을 하라 마라 요구할 권한이 없고,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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