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42% 직무급 도입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차등 반영 예정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DB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이 기존 35개에서 55개로 늘어났다. 또 대부분 기관에서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직무급이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해 직무 중요성·난이도 등에 따라 알맞게 지급하는 임금 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보수체계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 중이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교수·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직무급 점검단을 구성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개(약 27%)에서 2022년 5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130개 기관 중 약 42%가 직무급을 도입한 것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수구조에 잘 연계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규정화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

반면 아직까지 보수 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 및 직무 난이도 차이에 따른 보수 차등수준이 미흡한 곳도 있었다. 이러한 일부 기관에서는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점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해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