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된 독일 '레오파드2' 탱크, 저작권 소송 휘말려

이현우 2023. 4. 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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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독일 주력전차 레오파드2의 저작권을 두고 독일 방산업체들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미 개발 및 배치가 완료된지 40년이 넘은 탱크를 둘러싸고 양사가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늘어난 레오파드2 전차에 대한 보수 및 신규 수요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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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제작사와 포신 제작사간 소송
유럽 각국서 보수·구매 수요 커져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독일 주력전차 레오파드2의 저작권을 두고 독일 방산업체들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에서 주문 및 보수와 업그레이드 수요가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기업들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독일 현지 매체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에 따르면 독일 최대 방산업체인 KMW(크라우스-마파이 베크만)과 라인메탈이 레오파드2 탱크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독일 뮌헨1 지방법원은 다음달 2일 해당 소송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 다툼의 핵심은 레오파드2 전차 모델 중 어느 기종까지 각사의 저작권이 인정되느냐는 부분이다. KMW는 레오파드2 전차의 차체를 개발한 기업으로 전 기종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탱크 초기 개발시 포신과 포탄, 사격지휘장치 개발에 협력했던 라인메탈은 1985년 실전배치됐던 초기 모델인 2A4 기종까지는 자신들도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르민 파페르거 라인메탈 사장은 스위스 노이에취르허차이퉁(NZZ)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 자체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1000대의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MW측은 이같은 주장이 허위이자 저작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미 개발 및 배치가 완료된지 40년이 넘은 탱크를 둘러싸고 양사가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늘어난 레오파드2 전차에 대한 보수 및 신규 수요 때문으로 추정된다. 앞서 냉전 말기인 1980년대 개발된 레오파드2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탱크와 함께 최신예 전차로 불리며 유럽 각지에 2000여대 이상이 판매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안보위협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레오파드2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독일 뿐만 아니라 스페인, 폴란드, 그리스 등 유럽 각국에서도 정비, 보수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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