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벼랑끝 부채협상…옐런 "경제·금융적 재앙 초래할 것"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 발생에 따른 "경제·금융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재무부의 금고가 고갈되는 시점이 6월초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간 대치도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옐런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역사적 회복'을 이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지난 2년 간 우리가 이룬 모든 진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미국을 전례없는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경제정책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회에 부채한도 협상타결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옐런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재무부의 보유 현금이 바닥 나는 '엑스(X) 데이' 추정치를 의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31조3810억달러로 잡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과 연계하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미 재무부는 지난 1월 부채한도에 도달하자 특별조치로 급한 불을 끈 뒤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 내지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이미지출처=UPI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날 백악관은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대규모 예산 삭감을 내건 예산안을 추진하자 이 예산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백악관은 공화당 예산안에 대해 "이미 발생한 부채에 예산 삭감을 조건으로 극단적인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무모한 시도"라며 강력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백악관은 여야가 어느 정도 동의할만한 안을 제시해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은 최근 부채한도를 내년 3월31일까지 1조5000억달러 상향하는 대신 내년 연방정부 예산을 1300억달러(약 170조원)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당시 "만약 워싱턴이 더 지출하기를 원하면 많은 일반 미국 가정이 매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디서 절약할지를 함께 찾아야 한다"면서 "조건이 붙지 않은 부채한도 인상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다.

당초 엑스 데이 시점은 7~9월쯤으로 전망됐으나 국고 고갈과 저조한 세수를 근거로 6월초까지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4월 세수 유입이 전년 동월 대비 29% 줄어드는 등 나라 곳간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디폴트 우려가 반영되며 채권시장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날 미국 국채 1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은 115.83bp(1bp=0.01%)로 전일 대비 12bp 추가 상승했고, 200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디폴트가 2~3개월내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3개월과 1개월의 금리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상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