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게 나라다'…尹대통령, 국익 챙기러 가는 길에 국민 구했다 등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수단 교민 철수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공동취재

▲'이게 나라다'…尹대통령, 국익 챙기러 가는 길에 국민 구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수단에서 철수한 우리 국민 28명이 탑승한 공군 수송기 KC-330은 이날 오후 3시 57분경 서울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밝혔다.

사태 초기부터 사안을 직접 챙겨온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상황에서도 구출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프라미스(Promise·약속)'라는 작전명 그대로, 국민 생명·안전을 지킨다는 대국민 약속을 윤 대통령이 직접 이행했다는 평가다.

이번 작전은 긴박한 현지 상황으로 인해 신속·정확한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국방부·외교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관련국들의 협조를 이끌어내 성공적으로 작전을 마칠 수 있었다.

▲"또 막장드라마냐"…與, 쌍특검·노란봉투법 민주·정의 '야합' 격앙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면서 여야 간 정쟁이 극단까지 치달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6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특검법안은 일단 정의당 의원들의 발의안으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권은 추후 양당이 논의해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선회한 데는 정의당의 변심이 있었다. 지난 20일 정의당과 민주당의 비공개 원내수석 회동 이후 기류가 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민주당과 정의당의 합의를 '검은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법안과 정치적 이익을 바꿔 먹을 작정이냐"며 "대문에는 '민주'와 '정의'를 걸어두고 뒤에서는 '입법독재'와 '불의'로 국민과 민생을 더럽히는 행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의 야합이 막장드라마로 끝난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직접 조사? 검찰총장 부인일 때도 못했는데, 영부인인데 어찌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138]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은 뒤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도입이 본격화 되자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사건의 주범인 권 전 회장까지 소환 조사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수사할 지도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특검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절차일 뿐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나오지 않는 이상 김 여사 조사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을 소환하겠다는 것은 기소하겠다는 것인데, 검찰의 기소 의지가 희박해 보이고 무엇보다 검찰총장 부인일 때도 못하던 수사를 영부인이 됐는데 할 수 있겠느냐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