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한국민 안심시킬 ‘확장억제’ 별도 문건 낸다

성김 “北·中에 중요 메시지 보낼 것”
대통령실 “보다 진전·강화된 방안”
문건에 담길 최종 문구 조율 단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는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한·미 대응체제가 굳건하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갖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두 정상 간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건에 담길 최종 문구는 조율 중인 과정이라 많은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회담 후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문서를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경우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그동안 미국은 확장억제를 약속해왔으나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을 사용해 대응한다는 약속을 별도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장억제와 관련한 결과물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한·미 정상이 사이버 협력, 기후변화 완화, 인적 유대 강화 등에 관한 결과물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다음 날인 27일 국방부를 방문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확장억제 및 역내 안보 등을 위해 협력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3’에 참석한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 상·하원은 윤 대통령 국빈방문을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한·미동맹은 평화와 안보, 한반도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며 인도·태평양 평화에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문동성 기자, 전웅빈 특파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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