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별도성명 준비…“한·일관계 개선에 감사”

한·미가 26일(현지시간) 열리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통상 발표되는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관련된 별도의 성명을 처음으로 발표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25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호텔에서 브리핑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별도 성명에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보복을 명시하는 방안 ▶현재 차관급인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상설 사무국을 두는 방안 ▶한국 요청 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확장억제가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분명히 이에 대해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가 대통령순방기자단에 와서 기자간담회를 연 건 이례적이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아래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문자 그대로 선을 위한 힘, 능력이 돼 있다”며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을 원한다”며 “평화롭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오래된 차이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상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최대한의 능력을 다 해서 북한의 도발 능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우크라니아 무기 지원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인지,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나 할 것인지는 주권을 갖고 있는 개별적 국가가 결정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 정상 간에 반드시 토론은 될 것인데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할 결정”이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일본과의 양자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보여준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드린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원하는 바람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은 미국의 동맹 국가로, 매우 존중하고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움직임과 맞물려 미 의회도 이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냈다. 상·하원 의원 15명이 발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결의안은 “미국은 정책과 군사 태세로 (한국의) 확장억제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권호 기자, 김상진 기자 park.hy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