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SC “尹의 일본 관계 개선 위한 지도력에 감사”

미국 백악관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5일(이하 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 간에 반드시 토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워싱턴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을 요청하겠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할지,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나 할 것인지는 주권이 있는 개별 국가가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한ㆍ미 정상 회담의 의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존 커비 미국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5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커비 조정관은 “한국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보여준 2억 달러 정도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살상무기 지원을 환영하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러시아의 무자비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반대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첨단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그것은 선거로 당선된 지도자와 그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한ㆍ미) 양국 정상 간에 반드시 토론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거나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대일(對日)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해온 윤 대통령의 노력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커비 조정관은 관련 질문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마무리 발언을 자청해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양자 관계를 개선하는 데 보여준 지도력에 감사드린다”며 “(한ㆍ일) 양국뿐 아니라 역내 관계의 큰 개선을 갖고 오는 것으로, 한ㆍ미ㆍ일 3자 관계를 강화해나가기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바람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양국의 경제 안보 이슈와 관련해 커비 조정관은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조율하는 것도 포함되고,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 중요한 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커비 조정관은 반도체 관련 발언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커비 조정관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이든과 윤석열 행정부는 지난 기간 동안 함께 협력을 심화해왔다“며 ”국가 안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경제 안보, 나아가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협력 강화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국빈 방문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공고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으로 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미국에 투자한 많은 한국 기업이 IRA나 칩스법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그리고 기타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 2021년 이후 5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