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SC, 한·중 반도체 문제 묻자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보호에 협력 강화” 강조
미국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5일(현지시간) 반도체에 관한 한·중간의 문제에 대한 질문 나오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이든과 윤석열 행쟁부는 지난 기간 협력을 심화해왔다. 국가 안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경제안보, 나아가 첨단기술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 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조율하는 것도 포함되고 어떤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 중요 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공고한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물론 기대하고 있다” 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 현지 한국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기업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된 백악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커비 조정관은 경제안보라는 말을 쓰면서 한미간의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의 보호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에 한국도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또 커비 조정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시행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미국에 투자한 많은 대한민국 기업이 IRA나 칩스법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그리고 기타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 2021년 이후 500억달러 이상을 미국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양한 우방과 동맹국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관련 공급망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저희 우방과 함께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제외된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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