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日은 미온적 입장 견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25일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복귀시키는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일본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귀시키는 것과 관련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5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일방적으로 뺐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국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정상회담을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줄곧 신중한 견해를 유지해왔다.

한국 정부는 앞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한국이 먼저 조치를 취하고 일본의 상응조치를 바란 것이지만, 니시무라 장관은 미적지근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대응을 우려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