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촛불집회 맞서 예비역·보수단체 활용 지시"…檢공소장 적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여론 맞서 대응방안 수립 지시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직후 1차 촛불집회 열린 시점
검찰 "조현천, '정권교체 목적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 선동' 판단한 듯"
2017년 2월 '계엄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의혹도 집중수사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뉴시스

정치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2016년 10월 촛불집회 등에 맞서 예비역·보수단체를 활용하는 대응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게 제출한 공소장에는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10월 하순쯤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예비역·보수단체 활용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는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이후 닷새 만인 29일 1차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종북 세력 등이 박 전 대통령 하야 요구 등 대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어 안보·보훈 세력 등을 결집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했었다고 판단했다.

지시를 전달받은 예비역지원과장은 '현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 방안' 보고서를 작성했고 지 전 참모장은 이를 승인했다.

보고서에는 'SNS상 활동 기반을 갖춘 보수세를 활용해 우호 여론 조성', '예비역 장성 등 보수 인사의 언론기고 및 종편 출연 유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예비역지원과장은 2016년 11월 초순쯤 예비역 장성, 예비역·보훈 등 단체를 접촉해온 부대원들에게 촛불집회에 맞대응하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고 보수 성향 언론에 기사·칼럼·신문광고를 게재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달 언론에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과 광고가 여러 편 실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14일 이같은 혐의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조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

같은 해 기무사 예산 6000만원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지여론을 형성하는 데 무단 사용하거나,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비로 인출한 뒤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주된 혐의인 2017년 2월 이른바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