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찾은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법 총동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았다.ⓒ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에 선을 그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마련 등을 통해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이어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원 장관은 “법률상담,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며 “피해 임차인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매 유예 권고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 관계자들에게는 “부산시에서도 대출이자 및 이사비 지원 등 피해 지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민 밀착 대응이 가능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원 장관은 짐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오피스텔 현장을 찾아 피해 임차인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 임차인은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야 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우선매수권 부여, LH 매입임대, 기존대출 대환 등 가용한 방안은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해 피해 임 차인 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