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자교 붕괴 사고' 성남시 공무원 등 9명 입건

교량 안전점검 업체 3곳 운영자 3명 포함, 안전점검 부실 책임... 2차 입건 예고

[박정훈 기자]

▲ 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기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7일 1차 압수수색에 이어 20일 2차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25일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대표 등 9명을 피의자로 전환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분당구청 교량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교량 안전점검 업체 3곳의 운영자 3명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입건된 공무원 중에는 구청 관리자급도 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이뤄진 정밀 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교량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관리 규정 및 법령에 따라 교량을 적절하게 유지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으나 정확한 위반 사항은 조사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교량 점검업체 3곳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자교를 점검하면서 무자격자를 동원하는 등 점검 결과 보고를 부실하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인 상황"이라며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켜야 할 법령 미준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앞두고 있어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압수물 분석 등의 결과에 따라 2차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모습 ⓒ 이민선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차 압수수색에서 정자교의 유지 및 안전 점검, 보수 공사 진행 세부 사행에 대한 전자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또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전·현직 근무자를 비롯한 공무원과 교량 점검·보수업체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의 관련자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2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보수업체 6곳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정자교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교량의 점검·보수 과정이 제대로 이뤄져 왔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 또 설계와 시공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정자교의 설계도, 구조계산서, 시공도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또 관할 지자체장인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는 사고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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