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수익땐 고갈 5년 미룬다…"기금본부 서울 분소" 꺼낸 이유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2017년 전주로 이전했다. 중앙포토

국민연금 대체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천공항과 서울 여의도에 국민연금 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전북 전주로 이전했다.

정삼영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원장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주최했다.

정 원장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 "지난 10년 동안 대체투자가 다른 자산군(주식·채권 등)보다 역할이 뚜렷했다. 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대체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안에 100% 찬성한다"며 "글로벌시장에서 상이한 자산과 전략과 상품이 24시간 쏟아져 나오고 퇴출당하기도 하기에 최전선에서 전쟁과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연금 대체투자 3실이 처한 상황, 목적, 투자 가능 범위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체투자 3실은 사모투자·부동산투자·인프라투자실을 말한다.

정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 자체의 지배구조, 전주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 낮은 보상 수준, 성과 평가의 단기성 및 그 평가 방식, 운용 전문성 및 글로벌 역량의 제약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이슈들은 대체투자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특히 대체투자 3실의 위치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장은 "서울 여의도에 국내 대체투자 분소를, 인천공항에 해외대체투자 분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어야 하고), 플랫폼 비대면 시대에 지리적 제약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걸맞지 않은 안이한 주장으로 들린다"고 반박했다.

정 원장은 "(기금운용)본부 전체가 움직이는 데에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대체투자 관련 운용역만이라도 하루속히 서울 (혹은 인천공항 근처)로 이전하여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인용해 해외사무소 확대를 주장했다. 정 원장은 “OECD 보고서에서 독일 등 해외 연금펀드와 협업, 해외 사무소 설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우수 인재를 유지하고 신규 인재를 모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2017년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른 인재 유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여기(OECD 지적)에 덧붙여서, 해외 사무소를 추가해 순환 근무 기회를 확대하고 재택·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지방 이전 핸디캡을 극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사무소 역할 제고 노력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뉴욕·런던·싱가포르에 해외 사무소가 있다. 정 원장은 추가 설치 국가로 미국(샌프란시스코)·스위스·인도를 들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중앙일보 리셋코리아 연금분과 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투자의 현지화라는 관점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네트워크 중심은 서울"이라며 "한국투자공사·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과 달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만 지방에 있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은 "실질적 투자가 현지에서 이뤄지기에 본부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지만, 국내 금융시장과 단절 등을 극복할 조직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위원은 "기금운용본부 조직의 역량이 떨어져 대체투자 확대라는 전략적 의사 결정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산운용 시장 전반이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전문 인력을 뽑거나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은 "해외사무소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면 기금운용본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운용인력 확보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런데 (현 정부의) 공공기관 슬림화 정책의 영향 탓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은 "기금본부의 인력이나 예산 등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법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위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SAA)이 운용 성과의 90% 이상을 결정한다"며 "그런데 명시적인 의사 결정 주체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할뿐더러 이 위원회를 포함해 국민연금연구원, 보건복지부, 전문위원회 등의 자산배분 TF 의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은 "결과적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판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기금 수익률을 1%p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 늦출 수 있다. 이는 보험료율을 2%p 올린 것과 동일한 효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연금 수익률은 –8.22%로 역대 제일 낮았고, 기금 소진 시점도 5년 전보다 2년가량 앞당겨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