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청소년인권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출범

2017년 9월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조직 확대해 재출범

[이영일 기자]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출범식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학생인권법 제정과 청소년 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시민단체가 25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아래 청시행)'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확대해 재출범한 것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그동안 ▲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등의 입법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청시행은 기자회견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활동과 성과를 계승하고 변화한 사회·정치 상황에 대응, 청소년이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고 참여하는 사회를 위해 새로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시행은 특히 현재 서울시의회 논의에 부쳐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민발안을 비롯해, 충남, 전북, 경기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축소·개악 시도와 관련,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비롯해 전국의 학생인권의 후퇴 시도를 막는 것이 청시행의 첫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시행은 기자회견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활동과 성과를 계승하고 변화한 사회·정치 상황에 대응, 청소년이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고 참여하는 사회를 위해 새로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청시행 공동대표 및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전북지역에서 벌어지는 학생인권 후퇴의 움직임과 청시행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북지역 교사 발언, 교사에게도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와 청시행 참여의 의미에 대한 전교조 위원장 발언, 연대단체인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 및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의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청시행은 출범 기자회견 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로 자리를 옮겨 '학생생활지도법,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청시행 출범 기념 토론회을 열었다.

이들은 향후 5월 5일 어린이날에 학생인권 후퇴에 반대하고 청소년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오픈마이크 거리 행사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