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아마추어 정부의 MB시즌2"

범야권 '윤 정부 1년 교육정책 진단' 토론회... "교육자유특구로 경쟁 도가니 될 것"

[윤근혁 기자]

▲ 범야권 교육계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의 교육정책은 "준비되지 않은 아마추어 정부가 교육계 갈등을 증폭시키는 전략을 사용한 이명박 시즌2"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야당 교육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 문재인 정부 인사중심의 정책모임인 <포럼 사의재> 등 범야권이 공동주최한 '윤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토론회 자리에서다.

반상진 "아마추어 민낯 보인 교육정책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전북대 교수)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1년에 대해 "키워드로 본다면 난맥상"이라면서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정부의 교육계 갈등 증폭 전략을 통한 이명박 정부 정책 회귀"라고 총평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맡았다.

반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을 보인 근거 사례는 '만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육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는 의제를 내세운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선 교육공약과 국정과제 중 현재 교육부가 채택한 의제는 교육공약 47개 중 8개로 수용률 17%, 국정과제 31개 중 7개로 22.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 전 원장은 "이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교육공약 59개 과제 중 46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수용률 78%를 보인 것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반 전 원장은 "교육부가 유치원-보육 통합, 교육전문대학원 신설, 고교 교육력 제고 등 정책 대부분에서 정책발표시기를 늦추거나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보수정권의 주특기인 교육계 갈등 비용 증폭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 사례로 ▲유초중고 예산을 고등교육에 떼어 주는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법 ▲교육자유특구 정책을 통한 지역 분쟁과 경쟁 유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따른 교육계 갈등 증폭 등을 꼽았다.

특히 교육부가 힘을 쏟고 있는 교육자유특구 정책에 대해 반 전 원장은 "이것은 교육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올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라면서 "지역마다 교육다양화를 추구하겠다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지만, 성적 중심의 학교서열화, 귀족학교 정당화로 시대착오적인 성적경쟁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반 전 원장은 "현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양극화 극복과 교육공정 실현, 미래교육대전환 체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응하는 대안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주진보교육플랫폼 노릇을 할 가칭 교육대전환을 위한 국민회의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초중등교육 분야 발제에 나선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이 특구 사업과 결합하여 선거의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그 결과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양산 등 고교 서열화라는 참담한 정책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결과도 능히 예상할 수 있다. 2008년 선거 후에 일어났던 일이 2024년 선거 후에는 전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에 나선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도 교육자유특구에 대해 "교육자유특구가 여전히 명문고나 국제학교 유치처럼 당근과 투자의 차원이라면, 공교육은 또다시 경쟁의 도가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승리자의 성취 아닌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돼야"

한편,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면으로 보낸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교육의 방향이 구시대로 향하고 있다. 규제혁신이란 명분 아래 새로운 형태의 자사고와 교육자유특구 등 교육 정책은 경쟁만을 추구하던 과거로 가려 한다"면서 "교육은 경쟁에서 승리한 자의 성취가 아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