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7일 발의"

배수람 2023. 4.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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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원 장관은 김태우 강서 구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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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원 장관은 김태우 강서 구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분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는 만큼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심리상담, 주거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서구의 전세피해 및 센터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은 후, 정부의 피해지원 방안에 대한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빠르면 이번주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입법과 이에 대응한 정책 시행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하루 속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강서구는 빌라가 밀집한 화곡동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 내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상담 접수가 들어오는 지역"이라며 "피해자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강서구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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