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착수…주 최대 69시간 향방 '관심'

내달 8일까지 위탁업체 공모
사업비만 4억6000만원 투입
근로시간 개편 인식 설문조사
노·사 심층면접도 진행 계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다. 논란이 된 주 최대 69시간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법(FGI)를 수행할 위탁업체를 모집한다. 내달 8일까지 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받고 10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6일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장시간 근로'에 대한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주 69시간' 근무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데 정책 선회를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는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여론수렴에 나선 상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초 개편안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안착과 실근로시간 단축이 개편의 목적이었는데 안타깝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개편안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대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최초로 하는 최대 규모 조사가 될 것"이라며 설문조사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설문조사 4억1000만원, FGI 5000만원 등 4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설문조사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인식조사와 노·사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제도 현황, 정책 수요조사로 진행된다. FGI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 노·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로 실시된다.

설문조사는 오는 8월까지 이뤄진다. 이후 조사결과 여하에 따라 고용부는 현행 정부안으로 추진 중인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안의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선안은 궁극적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근로자의 정당한 휴식 보장이나 소위 '공짜노동'으로 불리는 포괄임금 근절 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현행 개편안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