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의 조언 "이민제도로 세수확대·임금인상 가능"

마이클 크레이머 美 시카고대 교수 인터뷰
"韓 출산정책 실패, 외국인노동자 정책 참고"
고령·빈곤층 돕는 정책으로 '혁신기금' 제안
챗GPT 기술엔 "장기적으로 일자리 늘릴 것"

빈곤퇴치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 대학교 교수가 “(한국은) 이민 제도를 통해 세수확대와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인상 등 파급효과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들과 가진 사전인터뷰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데 한국 경제가 더 도약하려면 무엇에 역점을 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 육아·노인돌봄 노동에 투입하면 한국의 여성처럼 고숙련 노동자의 시장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게 크레이머 교수의 생각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은 출산율 제고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선진국들은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 및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령자나 빈곤층을 돕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사회혁신기금’을 내세웠다. 크레이머 교수는 “기금을 통해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엄격한 평가와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우수 정책은 확대 시행할 수 있다”면서 “혁신 이니셔티브를 통해 각국 정부는 혁신적 대안의 사회적 효과를 검증해 정책에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챗GPT 장기적으로 새 일자리 늘릴 것"

이날 인터뷰에서는 디지털·기술이 끼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크레이머 교수는 “선진국이 개발한 신기술은 저소득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저소득국과 중소득 국가에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는 상업적 인센티브가 낮아 사회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기술 개발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 개발 후 구매를 약속하는 등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크레이머 교수는 “민간 부문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선 구매약속”이라면서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을 경우 정부 차원의 구매를 우선 약속하는 방식으로 민간 부문의 혁신을 장려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 밖에도 기술변화 촉진을 위해 정부의 권한을 행사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최근 부상한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사회 전체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AI의 발달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2023 ADB 연차총회에서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에 참석해 조동철 KDI 원장과 기조 대담을 가질 예정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