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변심에 ‘제2의 코엑스’ CJ공장부지 개발사업 ‘불똥’

시행사 인창개발, 지난해 9월 건축협정 인가 받아
지자체서 올해 2월 돌연 취소 통보, 시행자 행정소송 제기
“취소 적법치 않아…건축허가 접수 했지만 강서구청 묵묵부답”

CJ공장부지 위치. 해당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인창개발이 지난 24일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인창개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 가양동 CJ공장부지 프로젝트에 갑작스럽게 제동이 걸렸다. 지자체에서 인가가 난 건축협정을 취소했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적법한 절차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인창개발은 지난 24일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인가 취소 사유는 단 한 줄 뿐…갑작스런 사업 제동

건축협정은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로 인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창개발은 CJ공장부지 1·2 블록에 지하 1~4층 맞벽건축을 통한 지하 연결통로 및 부설주차장 공동사용을 위해 건축협정을 신청했고 강서구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구보에 게시한 바 있다.

이후 인창개발은 지난해 9월 말 건축허가를 접수하며 절차를 밟았으나 강서구청이 돌연 올해 2월 건축협정 인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A씨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인가 취소를 하긴 쉽지 않다”며 “구청에서 관련 처분을 내릴 때 법이나 관련 규정을 적시했을 것이다. 행정청은 근거 규정에 대한 재량행위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창개발은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강서구청이 인창개발에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취소 사유로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인가 재신청 요함’ 이라는 내용만을 제시했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취소 사유는 공문에 나와있는 게 전부였다. 저희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건축협정 심의 당시 소방부서에서도 참석을 했고 구보에 공고도 됐는데 강서구청은 5개월 지난 올해 2월 갑자기 취소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절차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건축협정 인가를 재접수하게 되면 통과했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 문제 없다는 강서구청, “착공 일정엔 지장 없어”
인창개발 “건축허가·지하안전영향평가 등도 차질”

이와 관련해 강서구청은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취소 통보 전 강서구청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으며 건축협정 인가는 건축허가와 별개로 처리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 지연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인가 취소는 소방시설 등 관련부서 협의 후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건축협정 인가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건축협정인가를 재신청하면 건축허가와 동시에 처리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인창개발은 건축허가 접수에 대해서도 강서구청의 제대로 된 행정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건축협정 인가 후 이를 기반으로 건축허가 도서를 작성해 지난해 9월 말 건축허가 접수를 한 것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아무런 검토가 안 돼 있다”며 “또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경우 강서구청에서 접수를 받아 국토부로 넘겨 결정처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해당 평가 역시 지난 2월 접수를 했으나 강서구청에서 국토부로 전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 부지에 삼성동 코엑스의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 복합시설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총 3조원에 달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PF대출 등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건설업계 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