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美,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단기 재배치해야"

美 내에서 '핵 무장 허용' 여론도 부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매파(강경파)'로 분류됐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5일 단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 하얏트호텔서 주최한 '아산 플래넘 2023' 기조연설서 "한미가 주저 없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그리고 누가 됐든 그 후계자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가 북핵 억제력 구축을 위해 '핵 보복' 등의 확장억제를 명문화하는 것을 논의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된다. 그는 "이렇게 해야(재배치)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독자적인 핵능력을 갖추길 원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도 영상 축사에서 "확장억제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한국과 나란히 함께 싸우겠다는 것이며 필요시 핵무기 사용으로까지도 그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이것만으로 한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와 지속해 협력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이것을 다루는 게 첫 단계여야 한다"며 "이후 어느 시점에 한국이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가져야겠다고 느낀다면 최소한 이에 따를 부담이나 특별한 의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국민이 미국의 기존 확장억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자체 핵 보유를 원한다는 사실이 미국 조야와 정치권에도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 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역사학자이자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맥스 부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WP에 기고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해야 할 결정'이란 제목의 글에서 "핵무기 보유는 한국의 결정이며, 우리는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자제하고 동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