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조원 저출산 대책, 구조조정해야…"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부터 인상해야"

"저출산 정책 목표와 대상, 구체화해야"
"가족예산 등 현실화해야"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책 기조가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루뭉술한 정책목표 대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하며 가족예산(직접적 저출산 대응 예산)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수당 등을 확대하고 이민문제나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 :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국회현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약 2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감소하고, 출생아 수 또한 45만명에서 26만명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분석,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발제자로 나서 4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분석했다. 강 실장은 정부의 기본계획과 관련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패러다임의 과도한 포괄성으로 상이한 정책 대상과 정책 목표를 갖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 세부 과제들을 원칙 없이 망라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향으로 정책 목표와 대상 수단을 구체화하고 제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삶의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 대신 ‘결혼과 출산 선택을 확대’하는 쪽으로 맞춰져야 하며, 정책 대상도 결혼과 출산 의사가 있거나 비자발적으로 단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동수당의 경우 0~17세 아동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도 늘려야 하며, 부모휴가를 도입하고,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준수 등을 통해 하루하루 일과 가정의 양립의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구조적으로 고용과 주거, 사교육 등의 문제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저출산 대응 예산을 분석한 뒤 "저출산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사업 등이 포함되는 등 저출산 예산에 착시효과가 존재한다"면서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 급여, 영유아 보육지원 등 직접적 저출산 대응 예산인 가족예산의 경우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의 절반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금성 지원 예산의 경우에는 OECD 평균의 30%에 그쳤다.

최 실장은 "저출산 대응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위주로 저출산 정책의 재구조화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 효과 증가를 위한 상한액을 현재 150만원에서 상향할 것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단가 및 대상 연령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 인구 구조적 고려를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 현재 수준의 생산연령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인구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저출산 정책과 확장적 이민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날 행사 축사를 통해 "인구 위기는 우리 사회의 존립 근거를 뿌리부터 허문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위기"라면서 "한마디로 나라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