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반도체 수출 의존 줄여야…규제 개선·R&D 생산성 확대 필수"

무협 25일 수출입 현황 브리핑 개최

반도체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사이 그외 산업을 챙기지 못하면서 국내 수출 산업 기반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구·개발(R&D) 생산성을 높이고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내 산업 체질을 바꾸는 것이 곧 수출 기업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조언도 함께다.

한국무역협회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최근 수출입 동향 평가 및 대응 방향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정만기 무협 부회장과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참석했다.

무협이 발표한 수출입 통계를 보면, 4월 20일까지 집계한 올해 누적 수출액은 1839억달러다. 전년 동기보다 12.3% 줄었다. 수입액은 4.0% 줄어 2105억달러다. 이로써 무역적자는 266억달러를 기록했다.

무협은 국내 수출액이 지속해서 줄어드는 구조적 배경에 반도체 착시와 수출 산업 기반 약화가 있다고 짚었다. 그간 빠르게 성장하는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며 관련 산업 의존도만 높인 채 그외 산업은 소홀히한 결과, 이번 반도체 업황 부진 때 직격타를 맞았다는 설명이다.

정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구조 편중이 심한 나라"라며 "지난 몇 년간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수출이 급증하며 전체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였지만 그 사이 다른 산업 수출 기반은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6.5%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다"며 "중국의 경우 휴대폰 수출 비중이 가장 높지만 그래도 6.6%로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과 2016년을 보면, 국내 수출액 대비 반도체 비중은 각각 11.9%, 12.6%로 비교적 낮았다. 그럼에도 국내 상품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3.18%, 3.09%였다. 2019년 이후 2%대에 머물고 있는 최근보다 높았던 것이다.

2017년부터는 반도체 의존도가 심화했다. 반도체 투자가 꾸준히 늘어난 것과 달리 그외 투자는 급감한 것이 주 사례다. 실제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에서 반도체 비중은 작년 53.6%였다. 2017년 3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57조1000억원으로 투자 규모가 늘어난 덕분이다. 그 사이 반도체 외 제조업 설비투자는 68조3000억원에서 49조3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회장은 "반도체 비중이 올라가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볼 순 없다"면서도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품목도 함께 상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국내 수출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로 각종 규제와 낮은 R&D 생산성도 꼽았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수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며 국회의 초당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국내 R&D 비중과 연구 인력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성과가 낮은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정 부회장은 "국내 R&D 투자에 대한 실질 평균세율은 24.04%로 전체 47개국(NTIS 과학기술통계) 중 4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37개국 중 국내 R&D 세제지원율이 대기업 37위, 중소기업 14위로 격차도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R&D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따지기보단 국제 경쟁력이나 얼마나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