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고령·여성 중심 고용 증가…성장·물가 영향 미미"

한은,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

서영경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고용시장 상황이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상승이나 성장률 회복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고령·여성 등 불완전 고용을 중심으로 개선된 데다, 노동생산성도 과거에 비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성장-저물가' 위기가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은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상황과 통화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모두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세가 완만히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가는 근원물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동 공급이 줄고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서비스물가가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양적 지표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 긴장도(tightness·실업자수 대비 빈일자리수 비율)는 미국과 달리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수가 코로나19 확산 전 30만명에서 57만명으로 늘고, 같은 기간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도 각각 60.7%에서 61.4%로, 63%에서 63.4%로 증가했다.

서 위원은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적 지표가 상대적으로 확대됐음에도 노동시장의 긴장도가 낮은 것은 질적인 향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기가 맞물리면서 고령층 고용이 늘었다. 지난 5년간 1차 베이비부머(60~65세) 계층의 고령화 및 고용률 상승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고용증가 효과(67만명)는 전체 고용 증가의 49%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에서 높은 코로나19 치명률과 조기 은퇴 등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만혼과 저출산 심화, 가사노동의 시장화 확대 등으로 여성 고용도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에서 확대됐다.

고령·여성층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자나 비정규직과 같은 불완전 고용이 증가하다보니 취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근로시간은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 위원은 "고용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개선이 제약되면서 노동시장의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해 성장과 취업자간 상관관계가 낮고, 미국과 달리 팬데믹 이후 노동생산성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의 전통적인 양적 지표와 물가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높지 않으나 고용시장 긴장도와 근원물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긴장도와 근원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3분기와 10월을 정점으로 동반 하락 중"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올해 고용시장에서 수요 둔화와 공급확대가 맞물리면서 긴장도가 완화되고, 이것이 물가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노동생산성 하락이 지속될 경우 저성장-저물가 체제로 회귀가 불가피하고, 통화정책적 부담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구조개선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또 실업률, 고용률 등 전통적 지표가 고용 및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 적합성이 높은 고용지표를 계속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