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올해 신청자 대폭 늘어날 듯”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 연계

금융당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해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받은 채무자 총 1001명, 4510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신청자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 안내 하고 있어 올해 신청자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금융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5일 금융위원회 및 금감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같이 밝히며 전체 지원 4510건 중에서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28건 및 소송전 구조(화해 등) 9건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권리 보호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해 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됐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은 2020년 346명에서 2021년 899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1001명으로 증가세다. 같은 기간 지원 실적은 919건에서 4841건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4510건으로 증가했다. 신청 건수 대비 지원 비율도 2020년 이후 지속 증가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정착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1238명이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으며, 신청자는 전년(1200명) 대비 3.2%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대부분이 신규 지원 신청자(1127명, 91%)에 해당함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54명(44.7%)으로 전년(549명, 45.8%) 대비 비중이 1.1%포인트(p) 감소했다. 이중 6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201명(16.2%)으로 전년(242명, 20.1%) 대비 3.9%p 감소했다.

미등록대부업자 관련 신청 건수는 4555건으로 신청 건 중 대부분(98.5%)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4558건으로 대부분(98.6%)을 차지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가 48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38.9%)을 차지했으며, 전년(30.4%) 대비 비중도 8.5%p 증가했다. 2030세대 청년층의 신청 비중은 ▲2020년 57.8% ▲2021년 68.3% ▲2022년 73%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4060세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은 ▲2020년 42.2% ▲2021년 31.7% ▲2022년 27%로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신청자 중 603명(48.7%)이 수도권(서울 181명 경기 333명, 인천 89명) 거주자로, 비중은 전년(49.2%) 대비 0.5%p 하락했다. 이밖에 635명(51.3%)은 경상도(301명), 충청도(158명) 등 비수도권 거주자에 해당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에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의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청자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를 안내도 하고 있어 올해 신청자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