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가조작', 또 뒷북 조사 친 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5일 오전 10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원회의에 당부한 사항이라는 자료가 긴급 배포됐다.

뒤늦은 ‘뒷북’ 조사가 개인투자자의 피눈물을 흘리게 할 조짐이다. 전날 8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각종 추측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징후를 포착하고 검찰에 관련 내용을 넘길 예정으로 전해졌다. 아직은 주가조작으로 결론 나지는 않았지만, 주가조작 일당이 다단계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구체적 정황이 포착된 만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뒷북 감독, 뒷북 조사다. 주가조작에 대한 구체적 정황은 한 언론사의 보도로 알려졌다. 올해 초 제보를 받아 취재를 시작했고, 이 언론사 의뢰로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됐다. 사실상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주가조작을 감시했어야 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와 감독해야 할 금감원은 아예 징후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통상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거래소가 징후를 포착하면 시감위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금융위), 감독당국(금감원)으로 혐의를 통보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금융위나 금감원이 추가 조사를 시작한다. 물론 금융위와 금감원 역시 자체적으로 제보를 받거나 민원을 받으면 조사를 시작하기도 한다. 문제는 언론사가 먼저 문제점을 인지하는 동안 이들은 전혀 낌새도 채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늘 뒤늦게 인지하고, 오랜 기간 조사하면서 투자자의 피해를 키워왔다. 검찰에 이첩할 때까지 1년 이상 조사를 진행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부지기수였다. 자본시장 범죄가 갈수록 첨단화되고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반발 늦은 감독당국의 대응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라도 신속한 조사를 지시한 것은 적절하면서도 아쉬움을 많이 남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