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한국 협력 고맙다"…日도 수단 교민 탈출작전 성공

日 항공자위대 통해 일본인 45명 구출
헌법 제약으로 육상 수송 쉽지 않아
韓 수송기로도 탈출해 기시다 "고맙다" 감사도

아프리카 수단에서 정부군과 반군 교전 사태가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수단에 거주하는 자국민 구출 작전에 나섰다. 무력 행사가 헌법상 제한돼 작전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을 포함해 도움을 준 국가들에 감사를 표시했다. 일본 언론은 헌법 상 제약으로 자위대의 구출 작전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작전을 빌미로 헌법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25일 NHK에 따르면 일본 항공자위대 C2 수송기는 수단 동부 포트 수단 공항에서 체류 중인 일본인 41명과 외국인 4명을 포함해 45명을 태워 자위대 거점이 있는 인접국 지부티에 도착했다. 자위대가 아직 '육상 수송'을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탈출을 위해 수도 하르툼에서 여러 그룹으로 나눠 육로로 공항까지 이동해야 했다.

일본은 전범국으로 헌법상 무력 사용에 제한이 걸려 있어 일본인을 수단에서 육상수송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시 육로 대피에는 안전을 위해 유엔 직원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부상 없이 무사하며, 이후 본인 희망에 따라 일본 귀국 등의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자위대 수송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탈출한 일본인도 있었다. 기시다 총리는 프랑스군과 국제적십자사와의 협력으로 4명의 일본인이 대피했으며, 한국군 군용기로도 일본인 몇 명이 함께 수단에서 철수했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일본인 피난 작전을 수행한 대사관과 자위대 등 관계자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협력해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관련국과 유엔 등 관계기관에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잔류 중인 일본인은 육상 수송으로 대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육상 수송이 허가되면 자위대는 일본인을 장갑차 등을 통해 대피시킬 수 있다. 수단에서 육상 수송 작전을 실행할 경우 2013년 자위대법 개정으로 허용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육상 수송을 하게 될 경우 방호를 위한 무기 사용도 허가된다. 다만 이 역시도 ▲해당 지역에서 전투 행위가 행해지지 않을 경우 ▲자위대의 활동에 대한 영역 국가의 동의를 구할 경우 ▲당국과의 연계가 가능할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본이 미국 등 다른 국가들처럼 자국민을 선제적으로 구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법률과 장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를 계기로 헌법 제약을 풀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전 육상 자위대 총사령관인 다카다 카츠키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미국 재외공간에는 해병대원이 상주하고 있다. 수단 군사 조직과 연락을 취하고 대피 작전 중 전투를 피할 수 있도록 주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일본은 에티오피아 육지 방위 주재관이 수단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작전을 실행하려면 군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헌법상 무력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쏟아지는 총알을 방어하면서 일본인을 수송하는 것이 어렵다"며 "미국처럼 행동하려면 헌법 (개정) 등 근본적인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