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도발 멈춘 북… 한미회담 결과 기다리나

북한이 항일빨치산(항일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25일 군사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당초 한미정상회담도 잡혀있어서 25일에 맞춰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군사정찰위성 1호기 제작 완성을 선언했다. 이에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경고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이날 전후로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도쿄로 출국하기 약 3시간 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쏜 것과 대비된다. 위성 발사와 관련한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대한 사전통보 조치도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25일 군사도발 자제…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 이후 도발 할 수도

일각에서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기에는 날씨가 좋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위성 발사에서 풍속과 풍향 등 기상 조건은 중요한 변수인데, 이날 북한 날씨는 전반적으로 흐리고 오후에는 전 지역에 비가 예보돼있다. 서해위성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고 바람은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6ｍ로 불 것으로 예상됐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군사도발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무기, 미사일 방어(MD) 등을 통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담보하는 방안을 정상 차원의 별도 문서에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설 것임을 공동 성명에 명문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상설 협의체로 만들어 상시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