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재옥 "민주당, 의료대란 초래할 간호법 중지해달라"

한지혜 2023. 4. 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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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도 공당으로써 의료대란 초래할 간호법 중지하고 우리당과 함께 대화와 양보 통한 문제해결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해당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중재안 거부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며 "마주 보고 달려오는 기차 충돌 직전의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 기차 탄 사람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안에 담겼다며 반대해 왔고, 정부·국민의힘도 다른 직역 단체의 반대를 고려해 중재안을 주장하고 있다. 전날에도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면담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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