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논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행안위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