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확장억제' 별도성명 발표…美 "진전된 방안될 것"(종합)

대통령실·백악관 모두 '별도 성명' 예고
백악관 "진화하는 위협 맥락에서 발표"
미 상·하원 결의안… "동맹, 인태 평화 필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한다. '핵우산'과 같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양국이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하고 이를 명문화하면 사실상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공식으로 명시되는 셈이다.

24일(현지시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다"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내놓을 확장억제 방안에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화된 협의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이고 문건에 담길 최종 문구는 조율 중인 과정이라 많은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백악관도 윤 대통령 미국 도착에 맞춰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성명을 예고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을 갖고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 성명은 한국과 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또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로서는 '한국형 핵우산 명문화'가 거론된다. 한국형 핵우산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거론되는 방안으로,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할 경우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우리 정부가 일부 참여해 보복 대응하는 것을 문서화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원론적으로만 확장억제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이 문안을 확정하면 윤 대통령 국빈 방미의 최대 목표 중 하나인 '안보동맹' 분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셈이다.

미 의회 상·하원이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추진한 것도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 발의한 결의안에는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며 양국이 이 기회를 안보와 경제,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동맹은 평화와 안보, 한반도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며 인도·태평양 평화에 핵심 요소'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회담에서는 확장 억제 외에도 투자, 인적 유대 강화, 사이버 협력, 기후변화 완화 등에 대한 결과물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 수석은 "한미동맹은 현대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지난 70년 한미동맹의 역사 돌아보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미래를 천명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