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확장억제 별도성명 준비…“신뢰 입증할 가시적 결과물”

미국은 한·미 동맹 70주년 계기로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을 환영하며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사이버 협력 등 결과물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별도 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은 한·미동맹 70년을 기념하는 것”이라며 “우린 지난 70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70년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양 정상은 이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확장억제 결과물에 대해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린 확장억제와 관련한 결과물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튿날인 27일 국방부를 방문한다고 소개하며 “확장억제 및 역내 안보와 안정 등을 위해 협력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양 정상이 사이버 협력, 기후변화 완화, 해외 원조, 투자, 인적 유대 강화에 대한 결과물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기후위기에 이르기까지 큰 이슈를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미동맹의 강력함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이 양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관심사인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서도 결단과 용기를 보여줬고, 한·일 정상은 함께 관계를 강화해 한·미·일 3국 관계가 더욱 강력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 간담회에서 “확장억제가 (정상)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미 양국은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보동맹 강화와 관련해 “미국과 동맹의 방위를 위한 노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과 정보 공유를 증진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정보 공유를 위한 강력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미·일 삼각 공조에 대해 “일본과 함께 훌륭한 대화를 이어왔으며, 군사적 역량 측면에서 이는 한층 심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삼각동맹 강화 문제도 물론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 이미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2억50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분명하게 규탄하고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라며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미 감사하고 있으며, 미래에 어떤 기여를 할지 선택하더라도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의회 상·하원은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추진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 크리스 밴 홀런 동아태 소위원장, 밋 롬니 동아태 소위 간사 등이 동참했다. 미 하원 외교위도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 주도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영 김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아미 베라 인도·태평양 소위 간사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며 양국이 이 기회를 안보와 경제,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미 동맹은 평화와 안보, 한반도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며 인도·태평양 평화에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확장 억제 요구에 맞춰 태세와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한국의 쿼드(Quad) 참여 확대 승인과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를 장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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