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명문화 준비…美 "신뢰 입증할 신호"(종합)

설리번 "美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신호 보낼 것"
美 의회는 초당적 결의안 발의…"확장억제 재확인해야"

한미 정상이 오는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이번 만남의 전체 성과물인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핵우산)와 관련한 별도의 설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국이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하고 이를 명문화하면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시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 간 안보동맹이 전향적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열린 브리핑에서 대북 확장억제 관련 결과물과 관련한 질문에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또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외교가에선 한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와 관련해 문서화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 양국 국민이 안보 분야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는 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확장억제와 관련한 결과물을 갖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회담에서는 확장억제 외에도 투자, 인적 유대 강화, 사이버 협력, 기후변화 완화 등에 대한 결과물이 공개될 예정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역내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지, 대(對) 러시아 제재 동참, 대미 투자 등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그는 "한국은 러시아의 잔인한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굳건히 지지하고 있다"며 "2억3000만달러(약 3070억 원) 이상의 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약속했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및 수출통제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양국의 경제 및 인적 유대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은 지난 2년여 바이든 정부에서만 미국에 1000억달러(133조 5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며 "이 투자엔 삼성의 반도체 공장,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건설, SK의 대규모 신규 투자 및 배터리 공장 설립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 중대한 투자가 발표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했고, 이제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됐다"며 "두 정상은 윤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신뢰감을 쌓았고, 이미 4번이나 만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기후변화 대응까지 주제들을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 상·하원도 이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며 양국이 이 기회를 안보와 경제,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미 동맹은 평화와 안보, 한반도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며 인도·태평양 평화에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요구에 맞춰 태세와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한국의 '쿼드(Quad)' 참여 확대를 승인하고, 한반도 평화 및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 도착, 5박7일 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순방 둘째 날인 25일에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투자 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등에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은 26일 진행된다.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강조하고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