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 개선 필요

이지은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최대 규모 피해를 남긴 경북 울진 산불 1년 후인 올해도 대형 산불이 10건 이상 발생했다. 대형 산불로는 5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는데 그중 2번이 작년과 올해다. 지난 5일 10곳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강원도 강릉에서 축구장 530개 면적의 삼림과 주택 100채 이상을 태우고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형 산불의 발생 원인은 장기간 가뭄과 화재에 취약한 수림 등으로, 지구온난화가 이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예방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피해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대책, 특히 긴급지원주택에 대한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난 발생 시 국가는 지역 공동체의 어머니 역할을 수행해 쉼터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비교적 제작비가 적게 들지만 경량 철골로 제작돼 내구성은 짧고 재활용이 어렵다. 지자체는 조달청에 등록된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임시주거용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제작업체에서 주문을 받은 후에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축 장소는 물론 내구성이 강화된 긴급주택의 평시 활용방식, 그리고 국가의 공급 및 재활용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대기 중 온실가스 수준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건축 자재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거주자 수에 맞는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급 모델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용도 전환에도 용이한 모듈러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

모듈러주택은 단지 임시주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작 기간은 15주 정도이며, 공급 체계를 미리 마련하고 시공 외 소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 6개월 내에도 신축이 가능하다. 모듈러주택의 제작 단가가 다소 높더라도, 불편함을 신속히 제거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과 임시주거공간 마련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는 비용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모듈러주택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복구를 빠르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주거지 부근에 입주 가능한 주택을 보완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대형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봄에는 가뭄으로 인한 산불, 여름에는 홍수와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축 부문은 근본적인 피난처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 디자인과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재해로부터 인간의 고통을 최소화하며,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지은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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