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반도체 제재 대응에 한국 기업 방패막이 되라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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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부족분을 채우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미국이 한국에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 규제에 맞서 미 기업을 제재하려 할 때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다. 하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차 출발한 날에 보도가 알려지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마이크론에 대한 안보 심사에 들어갔는데 미국은 이를 대중 반도체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고 있다. 제재가 이뤄지면 지난해 매출액의 25%를 중국과 홍콩에서 올린 마이크론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미국은 마이크론과 함께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삼성전자(세계 1위), 하이닉스(2위)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도록 해 중국의 물품 대체 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주미한국대사관은 논평을 거부했고 백악관은 “양국이 국가 및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고만 밝혔다고 한다. 보도가 터무니없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에도 중국 배제 조항은 있다. 다만 ‘미국에서 세제 혜택 받으면 중국에 최신 공법을 전수하지 말 것’ 등 간접적 요구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제안은 미·중 경제 전쟁에 한국 기업들이 참전해 미국 편을 들어달라는 노골적인 주문이다. 이 경우 우리 기업들이 온전히 중국의 보복을 받을 텐데 미국이 손해를 보상해줄 건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통령이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의 핵도발에 맞선 양국 안보 강화, 경제 협력 업그레이드라는 결실을 맺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접을 했으니 대가를 지불하라”는 식의 무리한 청구서에는 ‘노’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면에서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는 긴요하다. 동맹의 가치는 동맹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높아진다는 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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