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의 ‘확장억제’ 메시지, 분명하게 전달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24일 출국했다. 26일로 예정된 두 정상의 양자 회담은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와 유엔 총회 등 다자외교 무대를 포함하면 이번이 6번째다. 두 정상이 1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잦은 만남을 가진 만큼 서로에 대한 개인적 친분과 이해의 폭도 상당히 쌓였다고 볼 수 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의 방미 직전 가진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살아온 삶의 이력에서 공통점은 거의 없지만 사석에서는 파격적으로 진솔한 성격의 소유자인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통하는 데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한·미동맹의 핵심 과제에 대한 해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도발은 한·미동맹에 의해 격퇴될 것이며 종국에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된다는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서방의 개입과 지원으로 이렇게 장기화될 줄 미리 알았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쉽사리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과 핵탄두를 개발하고 쌓아 놓더라도 한·미동맹의 방어막으로 인해 무용지물에 그칠 뿐이라는 걸 깨닫도록 해야 한다. 한·미 정상의 메시지는 북한 정권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핵우산이 어떤 상황에서 작동되고 훈련되며 운용될 것인지 양국 간에 긴밀하게 공유돼야 한다.

두 정상은 미·중 갈등이 한반도의 안보 지형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유념해주길 바란다. 반도체와 전기차 보조금 등 한·미 간 통상 갈등은 대부분 미·중 갈등이 원인이고 배경이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 앞다퉈 대미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것은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해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과도한 자국 이기주의는 절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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