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톡픽(TalkPick)] “짜증 유발 정치 현수막은 국민 ‘행복추구권’ 침해”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23일 SNS 글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갈수록 늘어나는 정치 현수막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헌법소원심판을 추진해서라도, 국회 입법권의 남용으로 훼손된 국민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올려. 유 시장은 “국민은 추첨하고 비용을 내야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정치인은 언제 어디나 현수막을 걸도록 허용했다”며 평등권 위배라고 주장.